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사회복지·연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란우산공제#건강보험료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받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에요.
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받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받는 공제금이 소득으로 분류돼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빼줄 거예요.
현재는 받는 공제금이 소득으로 분류돼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빼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폐업 후 받는 공제금에서 추가로 내야 했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서 생활 안정이 좋아져요.
폐업 후 받는 공제금에서 추가로 내야 했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서 생활 안정이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강보험기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봐야 해요.
건강보험기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봐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