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란우산공제#건강보험료산정#소상공인안전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1조 제3항 후단 신설로 해지일시금을 소득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나 재정 영향은 신중 검토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1조 제3항 후단 신설로 해지일시금을 소득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나 재정 영향은 신중 검토 필요.
의안번호: 2203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