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사회복지·연금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연금#국가유공자#보상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영향을 받아요.
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겨요. 이제는 보상금을 소득에서 빼줘요.
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겨요. 이제는 보상금을 소득에서 빼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