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인정액#보상금전액제외#보훈복지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독립유공자 예우, 국가유공자 예우, 보훈보상 대상 보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전액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으로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해 수급자 탈락 문제를 해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원 대상 안정과 복지 강화, 소득인정액 관련 불확실성 감소, 예산 영향은 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.
독립유공자 예우, 국가유공자 예우, 보훈보상 대상 보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전액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으로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해 수급자 탈락 문제를 해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원 대상 안정과 복지 강화, 소득인정액 관련 불확실성 감소, 예산 영향은 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.
의안번호: 2203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