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1
교통·물류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택배#표준계약서#일자리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택배기사와 영업점이 영향받아요
택배기사와 영업점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명시되지 않아서, 앞으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바뀌어요
현재는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명시되지 않아서, 앞으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택배회사가 갑자기 구역을 회수해서 일을 잃게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
택배회사가 갑자기 구역을 회수해서 일을 잃게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