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1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준계약서#위탁구역#노동자권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표준계약서의 의무화와 구체적 위탁구역 명시로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부장관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도입하고 위탁구역 상세를 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해지절차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, 시행 부담이나 갈등의 초기 증가 가능성도 병행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부장관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도입하고 위탁구역 상세를 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해지절차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, 시행 부담이나 갈등의 초기 증가 가능성도 병행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3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