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앱마켓#공정경쟁#스마트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앱 개발자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앱 개발자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두 앱마켓만 쓰는데, 앞으로는 다른 앱마켓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요
현재는 두 앱마켓만 쓰는데, 앞으로는 다른 앱마켓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앱 선택지가 늘어나고, 개발자는 더 공정한 조건에서 판매할 수 있어요
앱 선택지가 늘어나고, 개발자는 더 공정한 조건에서 판매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안 문제와 저품질 앱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
보안 문제와 저품질 앱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