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의료·건강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환자#의료비#추적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암환자
암환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진단 후 5년만 진료비 부담이 5%로 줄어드는데, 앞으로는 추적검사를 받으면 계속 5%로 줄어들어요
현재는 진단 후 5년만 진료비 부담이 5%로 줄어드는데, 앞으로는 추적검사를 받으면 계속 5%로 줄어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암은 재발 위험이 높아서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, 검사비가 비싸면 조기 발견을 못 할 수 있어요
암은 재발 위험이 높아서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, 검사비가 비싸면 조기 발견을 못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추적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검사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
추적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검사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