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경영실적#경영지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실적에 반영하고, 재생에너지 의무를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탄소중립 목표 달성 촉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실적에 반영하고, 재생에너지 의무를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탄소중립 목표 달성 촉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