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사회복지·연금
허영|더불어민주당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#경계선지능#발달장애#사회통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계선지능인(IQ 71~84)과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, 전체 인구의 12~14%에 해당해요.
경계선지능인(IQ 71~84)과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, 전체 인구의 12~14%에 해당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정의와 국가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직업·교육·자립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아요.
현재는 법적 정의와 국가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직업·교육·자립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계선지능인이 낙인 없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.
경계선지능인이 낙인 없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범위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지원 범위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