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08-21
3
철회
2025-08-2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1최은석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상속공제#증여재산공제#공제금액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를 대폭 상향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, 증여재산 공제를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 완화와 자산 이전의 유인 증가를 기대하지만, 세수 감소와 불평등 심화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, 증여재산 공제를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 완화와 자산 이전의 유인 증가를 기대하지만, 세수 감소와 불평등 심화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