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08-21
3
철회
2025-08-2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증여세#세금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상속과 증여로 영향을 받아요.
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상속과 증여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원, 증여 공제 6억원인데, 앞으로는 배우자 공제 20억원, 증여 공제 12억원으로 올라가요.
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원, 증여 공제 6억원인데, 앞으로는 배우자 공제 20억원, 증여 공제 12억원으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속과 증여 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가족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많아져요.
상속과 증여 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가족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많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 가족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부자 가족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