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산업·기업
정부
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공정거래#분쟁조정#사업자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업을 하거나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, 자영업자, 소비자
사업을 하거나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, 자영업자,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개 법에서 각각 다르게 처리하는 분쟁 조정을, 앞으로는 하나의 법에서 통일해서 빠르게 처리해요
현재는 6개 법에서 각각 다르게 처리하는 분쟁 조정을, 앞으로는 하나의 법에서 통일해서 빠르게 처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 분쟁이 생겼을 때 더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받을 수 있고,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
거래 분쟁이 생겼을 때 더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받을 수 있고,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절차로 인한 혼란 발생 가능성, 집단 분쟁 증가로 조정 부담 증가 우려
새로운 절차로 인한 혼란 발생 가능성, 집단 분쟁 증가로 조정 부담 증가 우려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