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2
3
철회
2024-08-2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사회복지·연금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#국민연금#노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연금에 가입한 예술인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국민연금에 가입한 예술인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예술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부 내고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줄 거예요.
지금은 예술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부 내고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예술인들의 노후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돼요.
예술인들의 노후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지원액이 충분한지, 어떤 예술인이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효과가 있을 거예요.
실제 지원액이 충분한지, 어떤 예술인이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효과가 있을 거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