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1정연욱|국민의힘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유출#처벌강화#재산상벌금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 법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유출을 억제하는 목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산업기술의 취득·사용·공개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행 대비 처벌이 상향돼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보호가 강화된다.
이 법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유출을 억제하는 목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산업기술의 취득·사용·공개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행 대비 처벌이 상향돼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보호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3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