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산업·기업
정연욱|국민의힘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#기술유출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 기술을 불법으로 팔거나 해외로 빼가려는 사람들
한국 기술을 불법으로 팔거나 해외로 빼가려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대 15억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불법 이득액의 2배~10배를 벌금으로 받아요
현재는 최대 15억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불법 이득액의 2배~10배를 벌금으로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의 반도체·배터리 같은 첨단기술이 더 잘 보호되고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강해져요
우리나라의 반도체·배터리 같은 첨단기술이 더 잘 보호되고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처벌로 기술 이전이 위축되거나 기업 활동이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
과도한 처벌로 기술 이전이 위축되거나 기업 활동이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