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
국방·병무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음피해#주거환경#보상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음 보상이 불공평한데, 앞으로는 5년마다 재조사해서 더 공정하게 해줘요.
현재는 소음 보상이 불공평한데, 앞으로는 5년마다 재조사해서 더 공정하게 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행기나 포 소리로 밤낮 고생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비행기나 포 소리로 밤낮 고생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5년마다만 재조사하니까 그 사이에 소음이 심해져도 기다려야 해요.
5년마다만 재조사하니까 그 사이에 소음이 심해져도 기다려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