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여성·가족·아동
서일준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미수범#살인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을 살상하려던 학대자
아동을 살상하려던 학대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,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
현재는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,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해치려던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으니까 아동 보호가 강화돼요
아이를 해치려던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으니까 아동 보호가 강화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