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1서일준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살해#미수범처벌신설#특례법보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학대살해 미수도 엄정하게 처벌하려는 규정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수 아동학대살해에 대해 미수 규정을 신설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억제 효과 기대되나 과잉처벌 가능성과 해석의 일관성 주의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수 아동학대살해에 대해 미수 규정을 신설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억제 효과 기대되나 과잉처벌 가능성과 해석의 일관성 주의.
의안번호: 2203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