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산업·기업
박덕흠|국민의힘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류인플루엔자#축산 방역#정부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닭과 오리를 기르는 축산회사와 계약농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닭과 오리를 기르는 축산회사와 계약농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축산회사의 방역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2년마다 정부 승인 방역 계획을 세워야 돼요.
현재는 축산회사의 방역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2년마다 정부 승인 방역 계획을 세워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류인플루엔자가 자주 발생하면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올라가서 당신의 식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조류인플루엔자가 자주 발생하면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올라가서 당신의 식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강화로 축산비용이 늘어나면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요.
규제 강화로 축산비용이 늘어나면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