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
금융·보험
최은석|국민의힘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금청구#소멸시효#보험 가입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가입자와 수령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가입자와 수령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데, 앞으로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해져요.
현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데, 앞으로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사고가 늦게 발생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.
보험사고가 늦게 발생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사의 책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보험사의 책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