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천하람|개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선투표#다수대표제#지방선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결선투표제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효투표 과반이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7일 뒤에 당선인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표성과 합의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선거열 상승의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효투표 과반이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7일 뒤에 당선인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표성과 합의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선거열 상승의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