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
고용·노동
이재명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감독#지방분권#고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지방의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정부만 근로감독을 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근로감독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중앙정부만 근로감독을 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근로감독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근로자의 신고가 빨리 처리되고 직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더 자주 단속돼요.
지방 근로자의 신고가 빨리 처리되고 직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더 자주 단속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마다 감시 수준이 달라져서 보호받는 정도가 불공평할 수 있어요.
지방마다 감시 수준이 달라져서 보호받는 정도가 불공평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