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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적국 외에도 우방국, 외국인,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행위를 처벌하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인과 외국단체, 비국가행위자로 확장하고 누설 범위를 넓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안보 강화와 국제협력 증대가 기대되나, 남용 가능성‧민감정보 유출 위험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