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의 법률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 육성 및 활용을 보장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자격요건과 양성기관지정 등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해 행정재량을 축소하고 체계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사 자격의 안정적 공급으로 기후교육 확산과 정책 신뢰가 높아지나,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