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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순환자원 거래 매출을 특수관계인 간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해 탄소중립 추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45조의3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거래 매출액은 증여세 의제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탄소중립 투자 비용 부담 완화와 순환경제 활성화라는 긍정 효과와 조세 형평성 저하, 남용 가능성이라는 부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