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조세·세금
정연욱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증여세#탄소중립#재활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순환자원 거래업체와 재활용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순환자원 거래업체와 재활용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특수관계법인 거래 중 순환자원 거래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돼요
특수관계법인 거래 중 순환자원 거래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활용 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까워져요
재활용 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까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으로 순환자원 거래라고 신고하는 탈세 시도가 늘 수 있어요
거짓으로 순환자원 거래라고 신고하는 탈세 시도가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