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
교육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#기피신청#심의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폭력 가해·피해 학생과 보호자들
학교폭력 가해·피해 학생과 보호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심의위원 정보가 차단되어 기피신청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심의위원 정보가 차단되어 기피신청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더 공정한 심의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
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더 공정한 심의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 정보 공개로 부모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
위원 정보 공개로 부모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