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예방#피해자보호#교육현장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의 성폭력 신고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통보하므로 교육부장관 포함을 추가한다.
✅ 예상 효과는 학교 현장의 빠른 대응과 피해 확산의 감소다.
✅ 현행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통보하므로 교육부장관 포함을 추가한다.
✅ 예상 효과는 학교 현장의 빠른 대응과 피해 확산의 감소다.
의안번호: 22030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