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
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진로교육#센터운영체계#지역연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진로체험센터를 시‧군‧구 단위에서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은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‧도진로교육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중앙-지자체 간 연계와 책임 재정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접근성 강화와 기관 간 연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운영의 일관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