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윤후덕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협의회연속성#보궐위원임기#공정거래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보궐위원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해 연속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궐위원 임기가 임명 시점부터 새로 시작되도록 바뀌고, 협의회의 연속성과 운영 효율이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속성 증가로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궐위원 임기가 임명 시점부터 새로 시작되도록 바뀌고, 협의회의 연속성과 운영 효율이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속성 증가로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.
의안번호: 2203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