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1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분쟁조정#보궐위원임기#협의회연속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궐위원 임기를 임명 즉시 새로 시작하도록 바꿔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보궐위원이 임명되나, 개정안은 임명 시점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속성과 운영효율이 높아지고 임명 절차의 행정비용이 감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보궐위원이 임명되나, 개정안은 임명 시점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속성과 운영효율이 높아지고 임명 절차의 행정비용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03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