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황희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안전#자동경보#안전설비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로시설의 안전 설비를 의무 설치하고 자동경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0조의3 신설로 천재지변 시 차단, 자동경보 및 경고 표지 설치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대피 신속성 증가이며, 설치비 및 유지비 증가 등 비용 부담이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0조의3 신설로 천재지변 시 차단, 자동경보 및 경고 표지 설치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대피 신속성 증가이며, 설치비 및 유지비 증가 등 비용 부담이 따른다.
의안번호: 2203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