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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욱일기를 전범 상징으로 찬양·고무하려는 행위를 제118조의2로 형벌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조항은 욱일기나 문양이 포함된 상징물의 게시·제작·배포 등 공공질서 교란 용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반일 상징물에 대한 억제와 국제 이미지 개선 기대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모호한 해석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