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급여#1형당뇨병#혈당관리소모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1형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의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2 신설로 혈당검사기 등 소모품을 보험급여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1형 당뇨병 관리 부담 감소와 삶의 질 향상,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관리 지속성 증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2 신설로 혈당검사기 등 소모품을 보험급여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1형 당뇨병 관리 부담 감소와 삶의 질 향상,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관리 지속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