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조승래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현충원#호국원#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찰·소방공무원과 군무원도 현충원 또는 호국원 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확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년 이상 재직 시 현충원, 10년 이상 재직 시 호국원으로 안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예우가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만 예산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년 이상 재직 시 현충원, 10년 이상 재직 시 호국원으로 안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예우가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만 예산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