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행정·지방자치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법#국회심사#기한폐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세 정책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의원
조세 정책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의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1월 30일까지 심사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지만, 앞으로는 자동 부의 제도를 없애요.
현재는 11월 30일까지 심사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지만, 앞으로는 자동 부의 제도를 없애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법안을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.
세금 법안을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안이 국회에 오래 묵혀 필요한 정책 시행이 지연될 수 있어요.
법안이 국회에 오래 묵혀 필요한 정책 시행이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