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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안의 경우에도 위원회 심사를 계속하여 조세법률 심사가 더 투명하고 충실하게 진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법 기간이 늘어나 심사 충실도와 투명성이 높아지지만 예산 지연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