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산업·기업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할당관세#농산물#수입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물 생산자와 수입업자
농산물 생산자와 수입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세를 40% 범위에서 자유롭게 인하하는데, 앞으로는 국내 피해 예상 시 대책을 마련해요
현재는 관세를 40% 범위에서 자유롭게 인하하는데, 앞으로는 국내 피해 예상 시 대책을 마련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저렴한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이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
저렴한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이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책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해서 실제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대책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해서 실제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