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재난·안전
정희용|국민의힘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상안전#자격제도#인명구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상구조사와 물놀이 중 위험에 처한 사람들
수상구조사와 물놀이 중 위험에 처한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수상구조사 자격을 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재교육을 3년 주기로 통일해요
수상구조사 자격을 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재교육을 3년 주기로 통일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상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더 체계적인 안전 대응 체계가 필요해요
수상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더 체계적인 안전 대응 체계가 필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하위등급의 자격요건이 낮아지면서 안전 수준이 떨어질 수 있어요
하위등급의 자격요건이 낮아지면서 안전 수준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