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정연욱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GDP연동#공시대상기업집단#기업규제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 비례 0.3%로 바꿔 경제 규모에 맞춰 규제를 조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산총액을 GDP의 0.3%로 기준으로 바꾸고, 고정 5조원 대신 경제지표에 따라 변동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 규모에 맞춰 누적 규제 확대를 합리화하고, 중견기업 부담 완화로 성장과 공정경쟁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산총액을 GDP의 0.3%로 기준으로 바꾸고, 고정 5조원 대신 경제지표에 따라 변동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 규모에 맞춰 누적 규제 확대를 합리화하고, 중견기업 부담 완화로 성장과 공정경쟁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