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감면#중소기업#청년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창업기업, 청년근로자, 자영업자, 주택수요자, 해외진출 기업이 혜택을 받아요.
창업기업, 청년근로자, 자영업자, 주택수요자, 해외진출 기업이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2024년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5년 더 받아요.
지금은 2024년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5년 더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세금을 덜 내고, 자영업자 부담이 줄어들어요.
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세금을 덜 내고, 자영업자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수입이 계속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수입이 계속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