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징금#재산압류#재산정보요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징금 체납의 재산압류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수납률을 높이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0조를 통해 체납자 재산정보를 요청하고 재산압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납률 개선과 규제효과 증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·재산권 침해 및 행정 남용 위험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0조를 통해 체납자 재산정보를 요청하고 재산압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납률 개선과 규제효과 증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·재산권 침해 및 행정 남용 위험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3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