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식품·의약품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생용품#과징금#재산압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는 위생용품 제조·판매 사업자들이에요.
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는 위생용품 제조·판매 사업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재산 추적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집·토지·자동차 정보를 요청해서 압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재산 추적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집·토지·자동차 정보를 요청해서 압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실 위생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더 강하게 처벌해서 불량 제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부실 위생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더 강하게 처벌해서 불량 제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 사업자가 과징금을 못 내면 집이나 자동차를 잃을 수도 있어요.
중소 사업자가 과징금을 못 내면 집이나 자동차를 잃을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