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식품·의약품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기#과징금#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기 제조·판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의료기기 제조·판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: 법 위반 시 과징금 체납이 많아도 강제징수 수단이 부족해요. 앞으로: 재산정보를 요청해 압류할 수 있게 돼요.
현행: 법 위반 시 과징금 체납이 많아도 강제징수 수단이 부족해요. 앞으로: 재산정보를 요청해 압류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을 어기는 회사들이 벌금을 반드시 내게 되어 규제 효과가 높아지고 의료기기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.
법을 어기는 회사들이 벌금을 반드시 내게 되어 규제 효과가 높아지고 의료기기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