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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과징금 체납 시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압류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납률 제고로 규제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은 개선되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남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