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인권·차별금지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편의시설 인증#건폐율 완화#취약계층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주, 장애인, 노인, 임산부가 영향을 받아요.
건물주, 장애인, 노인, 임산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증 수수료만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편의시설을 갖춘 건물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줄 거예요.
현재는 인증 수수료만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편의시설을 갖춘 건물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편의시설이 늘어나 취약계층의 일상이 편해지고, 건물주도 건축비 절감 혜택을 받아요.
편의시설이 늘어나 취약계층의 일상이 편해지고, 건물주도 건축비 절감 혜택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편의시설 없이 건폐율만 완화하는 악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실제 편의시설 없이 건폐율만 완화하는 악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