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인증#건축규제완화#장애인편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비인증 시설에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제한 완화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비인증 대상 등급에 따른 규제완화를 제13조의2로 신설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시설의 인증 활성화로 이용 편의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비인증 대상 등급에 따른 규제완화를 제13조의2로 신설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시설의 인증 활성화로 이용 편의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