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김승수|국민의힘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융자사업#법적근거#문화콘텐츠진흥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해 제도적 기반과 운용투명성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정적 재원 운용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기대되나 재정 의존성 증가 등 부작용도 경계한다.
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해 제도적 기반과 운용투명성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정적 재원 운용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기대되나 재정 의존성 증가 등 부작용도 경계한다.
의안번호: 22030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