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2026-02-11
4
본회의 심의
2026-03-31
5
정부이송
2026-04-17
6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영상#제작지원#대출계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소규모 제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소규모 제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, 이제 법으로 공식 인정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요.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, 이제 법으로 공식 인정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다양한 방송물 제작이 안정적으로 계속되면서 시청자들이 더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즐길 수 있어요.
다양한 방송물 제작이 안정적으로 계속되면서 시청자들이 더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즐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회사들만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특정 회사들만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