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법무·사법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#인권#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·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용의자들
경찰·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용의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폭행·가혹행위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협박·폭언·회유도 처벌돼요
현재는 폭행·가혹행위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협박·폭언·회유도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한 심문으로 억울하게 거짓 자백을 강요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
부당한 심문으로 억울하게 거짓 자백을 강요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기관이 법을 피해 더 은폐적인 방법으로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
수사기관이 법을 피해 더 은폐적인 방법으로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