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복지#노후보장#국가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의2 신설로 예술인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 완화가 기대된다.
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의2 신설로 예술인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 완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