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
재난·안전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연 안전#경찰 소방 협력#재해 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천 명 이상이 모이는 공연을 하는 주최자와 관객
천 명 이상이 모이는 공연을 하는 주최자와 관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연장이 소방서에만 안전계획을 알리는데, 앞으로는 경찰서에도 함께 알려요
현재는 공연장이 소방서에만 안전계획을 알리는데, 앞으로는 경찰서에도 함께 알려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연 중 사고가 생겼을 때 경찰이 미리 알고 있어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
공연 중 사고가 생겼을 때 경찰이 미리 알고 있어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