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역사왜곡방지#고위공직배제#헌법가치수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역사왜곡과 친일 행위를 한 자의 고위직 임용을 금지하는 것이다.
✅ 안 제33조의2 신설로 역사 왜곡이나 일본 제국 찬양 행위자의 고위공무원 임용을 금지한다.
✅ 정책 신뢰와 헌법가치를 지키는 효과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안 제33조의2 신설로 역사 왜곡이나 일본 제국 찬양 행위자의 고위공무원 임용을 금지한다.
✅ 정책 신뢰와 헌법가치를 지키는 효과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1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