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행정·지방자치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자료공개#국회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
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개별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개별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 심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돼서 정부 구성이 빨라져요
공직자 심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돼서 정부 구성이 빨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별 의원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하면서 공직후보자의 정보 노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
개별 의원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하면서 공직후보자의 정보 노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