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행정·지방자치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자료요구권#의정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정부 기관, 공공기관이에요
국회의원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정부 기관, 공공기관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 전체나 위원회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 개별 의원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국회 전체나 위원회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 개별 의원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원의 입법활동이 더 빨라져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고, 정부가 더 투명하게 움직이게 돼요
의원의 입법활동이 더 빨라져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고, 정부가 더 투명하게 움직이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원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서 같은 자료를 여러 번 요청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의원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서 같은 자료를 여러 번 요청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