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역사정의#공기업임원임명제한#헌법정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헌법 전문의 정신 수호를 위한 특정 역사왜곡 행위의 공기업 임원 임명을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기업의 장 임명에서 역사왜곡 여부를 평가해 임명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역사정의와 헌법가치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기업의 장 임명에서 역사왜곡 여부를 평가해 임명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역사정의와 헌법가치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3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