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2
행정·지방자치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임명#역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나 공기업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제 식민지배나 전쟁범죄를 미화·왜곡한 사람은 임명될 수 없어요.
현재는 누구나 공기업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제 식민지배나 전쟁범죄를 미화·왜곡한 사람은 임명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, 지도자의 역사 인식이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, 지도자의 역사 인식이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발언이 '미화·왜곡'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,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.
어떤 발언이 '미화·왜곡'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,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