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교육
김용태|국민의힘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#국제학교#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 국제학교의 학생, 교원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제주 국제학교의 학생, 교원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원 보호 규칙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교원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사항이 명시돼요
현재는 교원 보호 규칙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교원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사항이 명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 안전이 지켜지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권리가 보호돼요
학생 안전이 지켜지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권리가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제학교의 자율성 추구와 새로운 규칙 준수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
국제학교의 자율성 추구와 새로운 규칙 준수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