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장동혁|국민의힘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운법개정#보조항로확대#공공기관위탁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보조항로 운영 주체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는 것이다,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적 도전이 수반될 수 있다.
✅ 보조항로 운영기관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외 공공기관도 맡게 하고, 면허 취소 및 재정지원 절차를 신설하여 관리 비용과 책임이 늘어난다.
✅ 도서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 공공성 강화, 투자 촉진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및 관리 감독 필요성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3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