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3김도읍|국민의힘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인증제도#지정요건#지정취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저작물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사유를 법으로 정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현행법 시행령 의존을 법률로 이관해 절차와 근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안정성과 거래 신뢰 증가와 함께 지정절차의 다소 지연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현행법 시행령 의존을 법률로 이관해 절차와 근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안정성과 거래 신뢰 증가와 함께 지정절차의 다소 지연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3111